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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정 선 트럼프 "모두 무죄"…밖에선 찬반 시위

2023-04-05 0

[뉴스포커스] 법정 선 트럼프 "모두 무죄"…밖에선 찬반 시위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됐는데요.

기소 이후 오히려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판은 '사법 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 후 2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터게이트 관련된 닉슨 대통령이나 루윈스키랑 성추문 있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기소가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기소를 안 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내 관례였는데, 이것이 깨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것이 기소된 피고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구속인부절차 때문이었는데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포함해 34가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주로 어떤 혐의들이었나요?

현지에서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 곧 추가 기소가 또 있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기소가 가장 임박한 것으로 꼽히는 사건이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트럼프는 조지아주 선거 개입뿐 아니라 의회의사당 폭동 선동 의혹,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줄줄이 기소가 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트럼프가 기소가 된 이후 모금액도 오르고, 당원 지지율 역시 법원 출석 하루 전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주 대비 4%나 올랐다고 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 헌법상으로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관련해 여론의 양극화가 더 극심해 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한국정치를 예를 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도 기소 결정이 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이제 제3세계 국가가 됐다"고 쓰기도 했는데, 공화당은 전 대통령의 기소를 후진국적 현상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탈법행위에 면책특권이 주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전문가로서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CNN에서는 전 세계 많은 전·현직 지도자는 기소되거나, 감옥에 갔지만, 이들이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여러 지도자들을 거론했는데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 생활까지 했다가 지난해 대선 출마해 당선까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입니다. 공화 진영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며 오히려 경선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대선에서도 예상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바이든 등 민주 진영에서는 이번 초유의 사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법원 출석에 관해서도 백악관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고 잘라 말하던데,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실제 재판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화당 경쟁자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넘게 지지를 얻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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